전문병사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국방토론



최근 국회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전문 병사제도'에 관하여 공론화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기사보기 
팬저도 이런 문제에 관하여 여러번 발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이다. 다만 공론화할 필요성은 있다. 그 전에 유급병사제도를 더 도입하자"고 하였습니다. 팬저가 이야기한 유급병사제나 전문 병사제냐 말만 다를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전문병사의 월급부분입니다. 이게 참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나온 이야기를 보면 전문병사의 경우 월 105만~17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초봉의 경우 월 105만원을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12년 국회의원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2012년 월급의 2배를 공약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병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복무기간 중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통합진보당의 공약을 보면 2020년까지 사병 월급을 월 110만원,복무기간 12개월 단축이었습니다. 

일반 사병의 경우 월 30만원도 되지 않은 월급이지만 기간은 12개월이고 전문병사의 경우 월급 140만원(평균 기준)인데 4년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것을 정할지는 나와 있지요. 문제는 2015년 하사 1호봉 월급이 1,017,300원이고 10호봉이 1,396,300 입니다. 전문병사의 월급이 일단 하사의 월급보다 조금 많이 지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사의 월급의 경우 2016년, 2017년 더 지급 될 것이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사의 경우 직업군인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이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문병사의 경우 4년뒤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전문병사의 경우 현재와 같은 10여명 또는 20여명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생활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사의 경우 1~2년 정도 생활관에서 생활하지만 이후 외부에서 생활합니다. 이부분의 경우 저번에도 이야기하였지만 미군이나 독일군의 병사와 같이 최소 4인 1실 또는 2인 1실의 생활관이 아니라면 큰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병사와 전문병사의 경제효과만 따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될까요?

▼ 영국군 생활관의 모습



덧글

  • 레이오트 2015/12/20 18:56 #

    나중에는 귀찮은 문제 말려들기 싫다고 PMC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올것 같네요.
  • 팬저 2015/12/20 22:52 #

    민간군사기업(PMC)에 관하여 군인공제회가 신성장사업 발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레이오트 2015/12/22 13:29 #

    대한민국 법률이 흔히 말하는 PMC 사업, 즉 용병 비지니스를 금지하다보니 안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 팬저 2015/12/22 15:42 #

    이제 겨우 처음 나온 이야기이니 당장은 실천되기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돌고래N 2015/12/23 11:38 #

    bemil게시판보니 한국 PMC도 여러곳 있다고 하더군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내활동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국내 군사작전에 PMC를 동원하는 선진국은 없지 않아요? 경비회사는 또 다른 분류고요.
  • 돌고래N 2015/12/21 15:06 #

    어쩌면 단기하사는 수당별도, 전문병사는 수당포함일 지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군인봉급표는 기본급만이지 않아요? 국방부가 의무복무기간이 들어가는 병사와 초급간부 인건비에 후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대통령만 해도, 대선 공약에 절묘하게 써놨죠.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적어놓고는, 지금 병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더군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178600043.HTML
    PX물건값도 올리면서 이 꼬라지로 일을 하니까 병사가 집에서 돈타간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다.
  • 팬저 2015/12/21 20:27 #

    예... 일반 병사의 경우 받는 월급 전부를 담배와 세탁비,생필품 사용하는데 들어간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 레이오트 2015/12/22 13:28 #

    봉급 올린 대신 그만큼의 복리후생 지원을 없앴다는 말이 있다고 하죠?
  • 팬저 2015/12/22 15:41 #

    복리후생은 어떤 이야기가 없더군요. 아직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 돌고래N 2015/12/22 23:47 #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저기 보고 아는 건 대충 이렇습니다.

    병사월급 자체는 길게 보고 조금씩 꾸준히 올리고 있음. 조금씩.
    보도로 봐서는 전군 강제는 아닌 모양인데, 그 월급에서 전역준비금 5만원 정도씩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대가 있음. 월급 15만원 주면서 대통령 공약 시행한답시고 거기서 5만원씩 까는 것임.
    담배보급이 없어진 지는 옛날이고, 보급품이던 속옷, 면도기, 비누, 휴지, 치솔, 치약, 수건, 세제 등은 없애고 그만큼을 돈으로 주도록 바뀐 모양. 그런데, 주는 돈은 과거 저질소리듣던 군납품의 대량납품단가 1/n한 돈인데 그 돈을 받아 사야 하는 충성마트 물건값은 대형트값보다 싸다고 하기 어려움. 충성마트 물건값 책정은 희망소비자가 정가보다 얼마간 싸면 통과되는 모양이라 시중의 마트 실구매가보다 비싸다는 기사도 있었음.
    PX는 장기적으로 민영화하고 여기 인력을 재배치하려는 계획.
    국군복지단이 기부금을 받고 사업권을 입찰해 넘김. 예비군식당 넘기듯 하는 것 같음.
    해군PX를 운영한 GS는 첫 기간동안 적자봤다고 하는데 값이 PX보다 꽤 비쌌음. 그래서 해군에서 비싸다고 말이 많았음.
    PX민영화로 PX병을 재배치하겠다 했는데 몇 년 전에 보도되기로는 민간인 직원을 쓰면 비용이 늘어서 병사를 못 뺐다는 얘기도 있었음. 그 뒤로 조치가 됐는 지는 모름.
  • 팬저 2015/12/23 09:08 #

    저 조카들이 군인이라 물어보니 집에서 부치는 돈이 없으면 군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사병을 위한 복지가 실천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이 들더군요.
  • 키보드p옆에키두번 2015/12/21 16:53 #

    누가 병으로 가려고 하겠나요 차라리 부사관가지
    아예 바로 부사관뽑는제도 없애는 대신에 생기는거면 모를까
    미국처럼 병-부사관제도로 갈것 아니면 절대성공할수없다고봅니다
    구르카같은 용병고용하는것도 아니고..
  • 팬저 2015/12/21 20:27 #

    그렇죠. 단기하사나 전문병사나 기간은 비슷하고 월급도 비슷하죠.
  • 돌고래N 2015/12/22 09:54 #

    그러게요, 모병제도는 하지 말고, 간부는 무조건 의무21개월+추가 15개월해서 3년 병복무한 다음에 뽑으면 어떨까요? 간부선발할 때 참고하면 적성검사는 잘 되겠군요.
    문제는, 병역의무가 없는데 초급간부가 될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유인책을 만들려면 탈없이 복무하면 군인연금탈 수 있게 해줘야 할 텐데.
  • 레이오트 2015/12/22 13:27 #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군은 몇 안되는 초임부사관 선발하는 군대라고 하더군요.

    좌우지간 그 결과 한국군 부사관은 병과 장교의 다리 역할은 커녕 또다른 간부가 되어 병의 주적 취급당하고 있지요.
  • 팬저 2015/12/22 15:40 #

    돌고래N님// 현재 단기하사의 경우 4년이 아닌가요? 그 이후 장기하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레이오트님//예 계급이 강패라 일반 병을 관리하는 것이 맞겠죠.
  • 돌고래N 2015/12/22 23:34 #

    팬저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병 계급을 거치고 간부계급으로 올라가는 게 레이오트님 관점에 부사관이 따로 놀지 않아 좋고(저는 장교지원자도 의무복무는 병계급으로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 이야기에서는, 병복무기록을 바탕으로 선발하므로 복무부적합 간부를 가려내는 데도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에 양낙규기자 기사보니까 관심병사만 있는 게 아니라 관심간부도 심각하던데요.
    그리고 간부를 연간 만 명 단위 이상 선발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현재대로라면 병복무자원에서 열외되거든요. 그래서, 의무복무는 무조건 병으로 하게 한 다음 직업군인이 되도록 하면 병복무자원감소 문제에 약간은 도움이 될 겁니다.
  • 팬저 2015/12/23 09:06 #

    복무부적합 간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뭐랄까 또라이 간부가 꼭 부대마다 1명씩 있거든요. 말씀하신 일반병 계급을 거치고 간부를 가는 부분은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한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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