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요? 국방뉴스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야 대결이라기 보다는 여당내 대선주자를 가기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야기하는 모병제 이야기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2022년에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병월급 200만원대 9급 공무원 수준에 군병력은 30만"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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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는 모병제로 전환하였을때에는 연간 3조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장성 수를 줄이고, 방위산업 비리만 척결해도 적지 않은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때 마다 나오는 모병제, 총기사고가 나오는 것이 모병제, 모병제가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나 지사의 참모진에서 논의된 이야기겠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팬저는 사병의 월급의 인상에 관하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간 3조 9천억은 장성수와 방위산업 비리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병력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보강하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전 사병 침대 개선에 10조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한다고 욕을 엄청 먹었죠. 사병침대라는 명목이지만 막사의 신축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징병제에서 신막사를 보면 10명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모병제가 되었을때도 10명이 사용하는 막사를 사용하여야 할까요? 2명 아니면 4명 정도 생활하는 내무반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되겠지요. 

▼ 영국군의 막사의 모습으로 4인 1실입니다.
또 줄어드는 병력만큼 더 막강한 무기의 도입이 요구되는데 그 비용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발표한 느낌을 줍니다. 또 당장 PX 등에서 활동하는 병사들 대신에 민간 편의점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팬저는 모병제에 관하여는 여러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현재의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있어야 모명제를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더군다나 북한의 SLBM의 발사로 인해 더욱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판국에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없이는 모병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적어 놓은 이야기를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 전환하면 현재 국방비보다 2배 이상 더 소요 예상 

자 이렇게 되면 현재의 병력의 1/2이지만 유지 경비(월급 기준)만 보아도 10배 이상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또 줄어든 병력이 있다보니 첨단화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의 전력유지비용의 최소 2배 이상 무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DMZ에 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첨단 로봇 경비시스템을 채용하여야 되겠지요. 또 즉각조치를 위해 이동장비는 필수일 것입니다. 줄어든 인원만큼 예비병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예비군시스템과는 달리해서 말이죠. 뭐 군생활하다가 전역한 분들이 하겠지요? 이 분들한테 현재의 예비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1달에 예비군 수당을 지불하고 1년에 몇 번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다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소대,분대 단위의 내무반은 최소 2인실이 생활하는 침실로 가야 할 것이며(2인실도 문제가 될 것이니 1인실로 가야겠죠)그런 내무반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현행 전투복보다 많은 피복류가 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동안 PX병, 사진병 등 비전투요원들은 군무원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병제 전환은 병사모집이 핵심 

무엇보다도 인력의 수급입니다. 해마다 병사들을 모집해야 하며 그 병사 모집을 위한 광고,홍보비가 증대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기존의 징병제와 함께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연간 모집 목표치인 2만 8천 명의 1.65% 인 462명만 모집이 되고 있어서 2015년부터 실행하려고 하는 모병제가 실행되기 힘들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만은 27만 5천 명인 병력을 2015년까지 21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며 실제적으로 6만명의 병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력은 모집이 되지 않고 두손 두발 다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2015년까지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대만은 병력 모집이 되지 않자 2017년으로 2년 연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천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페루의 경우 2000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다시 징병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병사모집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병제 언젠가 가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국은 계속해서 군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면서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안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세아 국가는 중국의 팽창정책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부대 단위의 내무반들은 좀 더 개인의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모병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현재 병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방탄복도 6%만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모병제로 가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팬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병사들의 월급 10배이상, 전력적 무기확보, 예비군운용, 내무반 개선,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GDP대비 2.6%의 두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만과 페루의 경우 징병제를 실시하다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거나 실시할 나라입니다. 두개의 국가 모두 대한민국보다 더 적은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다시 징병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모병제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가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있고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합의가 없이는 절대로 모병제로 전환은 안될 것입니다.

일본은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덧글

  • mysterion 2016/09/01 20:29 #

    이해하세요 뭘 잘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거지. 정치꾼 새끼들 빈 수레인게 하루 이틀입니까? 모병제에 인건비만 따지다니... 이건 뭐 초딩도 아니고
  • 팬저 2016/09/01 20:43 #

    예.... 정치적으로 몰려서 그렇게 하였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피그말리온 2016/09/01 20:36 #

    문제는 돈인데, 아직도 그 재원을 허경영 식으로 어디 돈이 있다며 대충 말하고 있으니 결론이 나기란 요원해 보이더라요.
  • 팬저 2016/09/01 20:44 #

    문제는 저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마치 모병제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레이오트 2016/09/01 21:00 #

    왠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병사 모집에서 발생할 문제 (심각한 수준의 출산률 감소와 이로 인한 소자녀화)를 생각하면 로디지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투부문에 대해서도 PMC의 적극적 이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지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 팬저 2016/09/02 12:18 #

    PMC가 될지 또 아니면 유급병사제도와 같은 것이 좋을지는 논의를 해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020년대 이후는 병력의 자원이 없으니까요.
  • 사드반대는 식민사관 2016/09/01 21:30 #

    모병제로 일자리 30만개가 생깁니다.
    물론 미군철수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남경필의 모병제가 가짜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팬저 2016/09/02 12:19 #

    모병제로 인해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 사드에서 미군철수로 2016/09/02 15:22 #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죠.
  • 휴면계정 2016/09/01 22:31 #

    장기적으로 봐도 모병제는 병력수급에 막대한 비용증가를 야기할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병력자원의 질의 하락은막을 수 없겠죠. 옆나라를 봐도 예상 가능합니다.

    그냥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사의 급여와 생활 수준을 높여주고 준사관을 더 많이 양성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줄어들 인구라면 이쪽이 적은 돈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겁니다.
  • 팬저 2016/09/02 12:20 #

    예.. 저와 같은 생각이시네요. 모병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모병제로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 돌고래N 2016/09/02 00:52 #

    남경필.. 바보예요. 그냥 웃어넘깁니다. 모병제해도 몸좋은 병사 30만을 못 채워요.
    징병제를 유지한 채로 부적격의심자 다 끌어넣어도 2020년대 중반가면 30만 겨우 채울까 말까일 겁니다.
    정치권에서 위기의식이 없어요..

    애초에 남경필의 말 자체가 구세대 생각이예요.
    월급 200만원을 주고 모병제하자는 게 뭐 대단하다고. 징병제는 그 돈 안 준다는 염치없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까놓고 적어보죠. 2022년에 군인 월급 200만원이면 시급계산할 때 꼼수 안 부렸다면 2022년쯤의 최저임금 월급 언저리일 겁니다. (복잡한 건 일단 생략하죠. 군인 근무가 일반회사보다 더 받을 꺼리가 많겠지만)
    실업율이 높다 해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는 청년은 그런 모병제 군대 안 갑니다.
    공무원지망하는 청년도 그런 모병제 군대 안 갑니다. 무엇보다 병사는 정년보장 안 되쟎아요.
    공부하는 청년도 그런 모병제 군대 안 갑니다. 기숙생활하며 최저임금받자고 4년제가고 대학원가고 유학가나요. 차라리 이민탈출을 노리지.
    그리고 모병제라 해도 계약기간은 2년에서 6년 정도일 겁니다. 직업병사는 여기서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안 갈 사람들 중에 신검 1,2급 많을 겁니다.
    자, 이제 누가 군대가나요.
    딱 하나, 갈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경제불황이 더 심해지고, 돈에 너무 쪼들려서 눈 딱 감고 2년 갔다오면 대학등록금이 생기고 공무원가산점이 붙더라하면 가겠네요.

    지금 우리 인구구조에서 미국같은 모병제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꿈 깨야 해요.
    유급지원병제 확대만 가능할 겁니다.
    즉, 일단 지금 군복무기간만큼 군대 다 가고, 제대자 중 적격자 중에 선발하고 지원받아 부족한 인원수를 윗계급으로 모병해야죠. 이를테면 21개월동안 상병근무하고 병장달아 제대시키고, 지원병으로 추가복무하면 병장계급으로 일하도록. 부사관 계급을 줄 게 아니면 그거밖에 없죠?

    사실 지금 신검 1,2급(지금 2급이 옛날 3급쯤이라면서요?)만 현역입대시켜서 지금 국군 병사 체력을 80~90년대 국군 병사급이나 주한미군하고 비교할 만큼 만들려면 여성징병제를 해야 할 겁니다.
  • 구멍난위장 2016/09/02 09:28 #

    남경필이 바보라면 국방부는 병신이죠.

    10년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 징병인원이 줄어드니 인력감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극렬반대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서빨리 똥별들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나치독일 말기처럼 부대수는 그대로인대 병력수는 1/2~1/3씩 집어넣어서 별 숫자만 유지할게 뻔합니다.
  • 팬저 2016/09/02 12:21 #

    모병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 돌고래N 2016/09/02 14:12 #

    국방부가 병신이라면 그 이유는 병력감축시기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을 재배치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자동화네 전력지수를 높이네해서 인력감축을 해도 앞으로 그걸 써먹을 군인이 부족한 게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병신이라면 그 이유는, 똥별들이 멍청이 노무현의 18개월 복무단축을 모가지걸고 반대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입대할 장정이 줄어드는 걸 빤히 알면서(아니면, 저출산대책세우면서 그건 몰라서?) 복무기간까지 줄여버려 문제를 키워버린 거죠.

    이명박때 브레이크걸긴 했지만 복무단축은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정치권에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명박도 감히 되돌리지 못 했고 그냥 단축하던 걸 중단만 시켰죠.
  • 팬저 2016/09/02 14:14 #

    문제는 다가올 대선입니다. 또 대선때 18개월 군 복무을 줄이자고 할 것이고 또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 사드반대는 식민사관 2016/09/02 01:37 #

    지금과 같은 대결구도에서는 모병제가 힘들죠.
    미군철수로 일단 소모적인 대결구도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국가의 자원을 쥐어짜서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할까요?
    미군철수가 전제되지 않은 모병제 주장이 가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돌고래N 2016/09/02 13:43 #

    그게 바보인 겁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소모적인 대결구도가 없어진다는 생각.
    이건 딱, 전대협때 사람들 생각..
  • 사드에서 미군철수로 2016/09/02 15:23 #

    해보기나 했습니까?
  • 돌고래N 2016/09/02 16:42 #

    그럼 참수작전 해볼까요? 그 질문 그대로 돌려드리죠. 해보기나 했습니까?

    예를 들어, 북한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북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 하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일미군, 주일미군이 철수하면 괌 미군, 미국 영토인 괌에서 철수하면 ICBM과 폭격기를 트집잡아 계속 끌어갈 것이란 얘기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해서 걔들이 북핵을 포기할 일도, 남북간 군사력을 계산할 때 북한의WMD불확실성이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 상황에서 긴장이 완화될 리가 없는데 동족끼리 총부리? 시덥지않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총은 우리만 겨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 미군철수후 모병제 2016/09/02 20:45 #

    米軍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中軍이 김조에 주둔하고 매년 김조와 함께 한국 침공 군사훈련을 하며 게다가 한국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까지 세워놓고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한국이 무엇에 기대게 될까요?
    박정희도 핵개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 돌고래N 2016/09/02 21:20 #

    "米軍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中軍이 김조에 주둔하고 매년 김조와 함께 한국 침공 군사훈련을 하며 게다가 한국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까지 세워놓고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한국이 무엇에 기대게 될까요?"

    팬저님, 이 사람--trustle.egloos.com--, 수상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공교육받은 사람은 쓰지 않는 말을 하네요.
    글쓰던 중에 이름을 저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 이글루시민 2016/09/02 10:02 #

    모병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병영생활보다는 어차피 입대자의 70% 가량은 길어야 4, 5년 하고 사회로 다시 나가야 하는데, 군에서 번 돈+퇴직금+단기전역군인을 위한 소소한 혜택(미군처럼) 말고 가진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자위대 지원자들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게 이 때문인데 한국군이면 목숨까지 거는 판이라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군대 나온 시점이 대졸까지 감안해서 30대 초라 치고 모은 돈이 학자금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2, 3천이면 이건 백수와 크게 다를 것이 없죠. 대학원 가는 등의 목표가 있다면 모를까)

    다만 그렇다고 모병제를 완전배제하는 것도 아닌게, 시간이 지나면 극단적인 인구감소로 차라리 모병제가 병력수급이 잘될 정도의 시점이 옵니다(2030년대쯤 되면). 즉 아예 배제할 이유는 없고, 따라서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팬저 2016/09/02 12:22 #

    예... 많은 인력이 줄어들 2020년대를 대비하는 부분은 국방부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별일 없는 2016/09/02 10:47 #

    훈련병 월급여 150 ~ 200 자대배치후 이병 연봉 7000이상, 병장 연봉 1억 이상에다 현재 군인혜택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파격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안감 ㅋㅋㅋ 그냥 블랙워터에게 국방맞기는게 더 현실적이겠다
  • 팬저 2016/09/02 12:23 #

    모병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 돌고래N 2016/09/02 14:17 #

    모병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병사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기준으로 월급을 주고 4대보험과 동등한 제도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만 가입가능했고, 병사의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산입되지도 않은 거 아시죠? 요즘도 병사는 21개월 복무해도 6개월만 인정해줍니다. 여성의 출산 1회와 같이 치죠. 노동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에 공헌했다고 선심성으로 얹어주는 겁니다.

    요즘 가외로 열받는 게.. 한국이 국방비 적게 쓰고 분담금 적게 낸다고 미국이 욕하는데,
    한국의 국방예산이 미국보기에 적은 이유는, 결국 의무복무군인 월급을 아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국방부가 우리 국민 의무복무월급아껴서 미국에게 욕먹고,
    나라 전체로는 억울하게 방위비 분담금 더 주게 생겼더군요. 국민쪼아서 아낀 돈 미국주게 생겼어요.
  • 팬저 2016/09/02 14:16 #

    최저임금이 될지 그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알 수 없어도 지금의 월급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돈을 부쳐달라고 한다는 병사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병사를 불러서 군 복무를 시켰다면 적어도 집에서 돈을 타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전 현재의 병사 월급의 2배, 3배가 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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