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병장 급여 2017년 월급 대비 88% 인상 국방뉴스



국방부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통해 내년 병장 월급을 현재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급여의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5669원, 상병 36만6229원, 일병 33만1296원, 이병 30만6130원이 됩니다. 

병사들의 급여는 점차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적어도 병장 월급이 50만원 선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열정페이가 아닌 애국페이로 강요받던 부분이 완전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더 인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2년간 복무를 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2015년 기준 이등병이 40만원 병장이 48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병사들의 급여 부분에 관한 글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팬저는 사병들이 담배를 필 경우 당시의 월급으로 상당히 힘이 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거짓말 보태어 월급 전부를 담배값으로 지출해야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비흡연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흡연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자신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살 경우 집에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 현실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병의 월급이 인상되어도 여전히 최저임금의 30%가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라갈 것입니다만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와 태국은 자국의 최저임금의 100%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대비 50%를 넘어서 최소 80%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군 복무중 발생하는 여러 상해적인 요소와 전사시 주는 보상들은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거의 X죽음으로 표현될 정도로 아주 낮은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내무반을 적은 인원이 생활 할 수 있는 내무반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명이서 생활하는 영국군 내무반의 모습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데 국방비를 GDP대비 3%로 인상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덧글

  • 無碍子 2017/06/10 09:45 #

    4명이 1개 내무반을 쓰는 영국육군은 2개사단 1개여단 규모로 알고있습니다.
    평시 6십만대군을 운용하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 팬저 2017/06/10 11:27 #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영국과 우리나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0~50명씩 생활하던 내무반에서 이제 10명 이내로 생활하는 내무반으로 옮겨 온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어드는 상태이고 현재의 10대 아이들이 군 생활할때까지 고려한다면 현재의 10명의 내무반도 4명이나 5명 정도로 생활하는 내무반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 돌고래N 2017/06/13 15:25 #

    만약 요즘 10명 수준까지 왔다면, 어차피 각방줄 거 아니니 그 정도에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해공군 합해서 병사 인원이 10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면 모를까, 그럴 순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눈을 돌려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미군이 꼭 잠자리가 편해서 본받자는 건 아니겠지요.
    군인을 잘 먹이고 잘 재우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니까..
  • 팬저 2017/06/15 01:42 #

    전투력의 향상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군 복지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인구로는 2020년 이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유급병이나 부사관들이 더 많이 있어야하는데 현재의 방식보다 더 좋은 환경적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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