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 지원 추진 국방뉴스



2017년 6월 16일 들어서 가장 큰 이슈중 하나가 바로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6월 22사단 탈영한 임모병장을 찾기위해 수색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의 모습>
이 자료는 한국일보에서 1면에 보도된 후 많은 언론사에서 퍼 날라갔습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에 나온 이야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자료를 인용해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복지 지원 등에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침을 내 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KIDA 측은 해당 연구 초안을 통해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역병과 전환복무,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실 어찌보면 늦게나온 이야기이며 이제라도 전역 병사에게 최소한의 수고비라도 주는 느낌을 줍니다. KIDA 측이 연구 초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켜질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라도 전역 병사에게 해택을 주려고 하고 있네요. 사실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는 경우 1년에 1,000만원 이상 더 받아가는 것이라 1,000만원은 적다면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IDA 자료에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 소식통에서는 “군복무기간에 받는 지원금을 일단 6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병사 봉급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전역 전후의 지원금 비중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병사 월급에서 2018년 병사월급이 늘어나고 대폭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 비용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최저임금은 받아가고 있다는 점을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월급으로 나라를 지킨 군인들에게 현재 추진하려는 1.000만원도 적다는 사실, 꼭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따지려면 직접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그것도 사병으로 말이죠.

또 어떤이는 "예산이 어디에 있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의 예산은 없는 것은 맞지만 현재 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 비용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군용품이라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여러가지만 보아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새누리당, 국민의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져있어서 정치권에서 합의가 쉬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열정페이를 넘어서 국방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사병들에게 어떤 해택도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최소한이라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늦은감은 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기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덧글

  • 돌고래N 2017/06/17 23:34 #

    병사 월급과 국회의원 세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월급은 꼭 최저임금의 배수로 자동 연동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KIDA가 이번에 내놓은 지급방안은 사실, 지난 수 년 동안 민간에서 내놓은 것들을 모아 놓은 것 정도같더군요. KIDA가 제시한 방법 중 등록금, 세금을 대납할 수 있는 적립금/바우처 개념은 얼핏 보면 국가의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매년 수급대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표심을 얻은 이번 정부, 잘 해야 그 다음 정부 정도만 재정부담이 적지, 그 다음부터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만약 안 쓰는 채 장기간 쌓인다면 그건 그거대로 쓸모없는 보상이란 비판을 받겠지요)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나이가 그 때라 바우처가 돼 있으면 효용도 떨어집니다.젊을 때 종자돈이 되어 성공하면 국가도 실업율을 줄이고 세금을 더 벌고 출산율도 오를 테니 좋고, 지금도 학자금 융자 상환때문에 사회진출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 걸 생각하면, 그냥 제대로 월급주는 게 최선이고, 그게 아니면 그 천만원이라도 현금일시불로 주는 게 차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사도 제대로 봉급을 주거나 전역일시금을 주면 군복무시 범죄를 저지르면 감봉이나 압류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 팬저 2017/06/18 16:26 #

    일단 사병들을 위한 복지부분이 확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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