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5번함까지 건조한다. 국방뉴스



한나라당에서 18대 총선공략을 발표하였다 그중 국방분야를 원문그대로 살펴본다.
첨단국방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1. 독자적인 억지능력 확보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및 신속대응군 구축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미래에 예상되는 한반도 내ㆍ외의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위협에 대비한 첨단 정보과학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 미래전 중심의 군편제, 전략무기 중심의 무기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한반도 및 지역 군사위협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미래형 군사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인정찰기 도입 확대한국형 공격헬기전력화하고,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 확대(현재 3대 건조계획을 5대로 확대), 최신형 미사일 요격체계 도입, 미래형 군사정보체계 및 인력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전쟁억지력 확보를 위해‘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재래식 군사력(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등)에 의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테러 및 해상 해적행위와 같은 국제적 위협에 대비한 ‘신속 대응군’을 구축하겠습니다.

■ 독자적인 전쟁억지력 확보를 위한 전력증강을 위해, 현재 국방비가 GDP대비 3% 미만인 것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3% 초반까지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증액된 국방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한반도 주변에 대한 정밀감시ㆍ정밀타격 능력향상에 투입하고 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 관련 부족재원에 충당하겠습니다.

2. 육해공군의 합동전력 증강 / 미래형 핵심전력 양성
미래전 양상은 첨단전, 정보전임을 고려하여 이에 걸맞는 3군의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 3군의 균형잡힌 발전 및 첨단화ㆍ정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육군은‘양’위주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건설, 유지해 오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화ㆍ정예화하겠습니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체제 보완 및 조기경보 기능을 확충하며 해군은 영해를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해상무역로와 자원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 전력증강을 위해 최신형 무인정찰기사단급까지 확대 도입하며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독도함급 대형상륙함 도입계획을 조기완료하고 추가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며 최신형 미사일요격체계구축하겠습니다.

■ 육해공군의 각각의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군 전체의‘합동성’을 강화하여 미래전쟁환경변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각 군의 합동성 제고 및 전력극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3군의 연계전력 강화를 통한‘합동성’증강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군 복지 개선(특히 사병, 하급장교 주택 등) / 사병맞춤형 복지제도 신설 및 병영시설 조기 개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고생하는 군인들이 복지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군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병의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와 같은‘사병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사병이 복무기간 중에 획득한 일정한 포인트를 병영 내에서는 복지관 이용, 전화카드 구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및 외출, 외박 중에는 도서구입이나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화장실, 목욕탕 등 병영시설 개선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 장교 등 직업군인의 복지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직책별 특정 업무비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하며, 부족한 군간부 숙소를 우선 개선하겠습니다.

■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직업군인 및 유급지원병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 현실화, 복지개선, 제대 후 취업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현역병, 각종 전환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를 기본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 투명한 병무행정제도 마련 / 병무행정을 위한 ‘병역판정 옴부즈맨’ 구성
병역이행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병역기피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 병역판정의 과정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병역비리를 근절하는 등 투명한 병무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병역판정 옴부즈맨(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병역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비리혐의자는 법위반에 해당하는 처벌도 받고 군복무 기간도 연장하여 적용하겠습니다.

5.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 병역회피문화 근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예우와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우리사회에 병역제도에 대한 회피문화가 근절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 가산점 비율을 1~2%로 조정하여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겠습니다.

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개정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조치 실시
평균 2년이라는 군복무 기간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와 단절되는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피상적으로 머물고 있는 관련 법률을 구체화, 실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산정하는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공직 및 공기업, 일반기업 전반에 걸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우대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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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저의 국방여행 : 3번째 이지스함 서애 유성룡함(DDG-993) 2011-02-13 22:27:05 #

    ... 관련 공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때에도 이지스함 추가건조가 있습니다. 당시 5번함까지 건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약속한 이지스함까지하면 총 3척의 추가건조이죠.이즈스함 추가건조벌써 3년이 지났고 이지스함 3척 모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고 서예 유성룡함이 전력화되는 2012년 3월이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기간일 것입니다.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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