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X CIWS선정 및 국방개혁 수정안을 바라보면서 국방토론



▲ 사진출처 밀리터리리뷰

FFX근접방어무기로 RAM과 함께 팰랭스 Block 1B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팰랭스는 서방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근접방어무기인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 아래 사진 램미사일, 씨램미사일,팰랭스
▼ 한국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키퍼시스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팰랭스나 골키퍼나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니아들은 골키퍼가 좋네 팰랭스가 좋네하는 이야기가 있지만요.

FFX를 보면 건조조선소는 현대중공업이고 127미리 함포는 WIA에서, 근접방어무기는 레이시온사, 엔진은 디젤/가스터빈인데 STX엔진, 전술장비는 STX조선, 3D레이더는 삼성탤레스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의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FFX(차기호위함)사업이 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밀매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FFX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에 관하여는 이해가 되지만 해군항공대창설이 백지화되는 것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해군 수상함의 도입으로 인해 수상함전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럭저럭 전력화 시키고 있는데 비해 해군항공전력은 많이 부족한 현상인데 항공대창설이 백지화된다면 해군,해병대의 항공전력이 언제 키워질지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3,000톤급 잠수함 연기나 글로벌호크급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공중급유기사업도 연기가 된다고 하니 조금은 맥이 빠져버리네요.

이것에 비해 육군은 포병전력강화를 위해 포병예산이 무려 40조억원이 들지 않겠나합니다.(차기 다련장 로켓,K9생산,K55PIP사업,K55자주포 탄약운반차량사업, 120mm자주박격포 등) KUH사업에 개발비만 1조3천억원에 제작비는 10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육군의 경우 K2전차와 K1전차 PIP사업, 비호PIP사업,차기대공포사업, 공병전차사업,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사업, 중거리 유도무기사업(대전차 미사일 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WLR-X사업), K21 보병전투장갑차(IFV) 양산사업, 차기복합소총사업, 차기구난장갑차사업이 있고 차기장륜장갑차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100조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패트리어트 도입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이는 150조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해군의 경우 차기 LST-2사업, 3,000톤급 잠수함사업, 214급 잠수함 6척 추가건조, 차기중어뢰사업, 차기고속정사업(PKG 윤영하급),P-3C 해상초계기 2차사업, 차기 해상시험선 건조사업(ADD소속), 소해헬기 도입사업(펠리칸사업- 아직 계약자 선정되지 않음),  FFX사업인데 FFX사업과 3,000톤급 잠수함사업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 합쳐도 20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경우 사망선고를 받은것과 같은 한국형전투기사업(KFX), FA-50 경공격기 개발사업,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E-X사업-진행중),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대형수송기 도입사업, 공중급유기사업, 3차 차기전투기사업(FX)이 있는데 그중 KFX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고 UAV와  공중급유기사업이 연기가 됩니다.

나머지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공군에 포함할지 육군에 포함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국방개혁 2020 수정을 통해 육군력 강화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육군 입장에서는 당초보다 삭감된 22조원의 74%인 17조 8000억원이 지상군 분야인데 마치 수정안은 육군에 편중된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는 호소를 할 수 있지만 시대가 예전과 같지 않는 상태이고 주변국과 비교해 공군력과 해군력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포병전력과 헬기전력에 50조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50조를 공군에 투입한다면 F-15K만 500대이상을 도입할 수 있다.(1대당 1천억원 기준) 해군의 경우 이지스함만 50대(1척당 1조억원 기준) 를 만들 수 있는 돈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군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방위에 있어 어디가 가장 시급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생각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현재 북한의 ICBM, RCBM을 사용해도 세종대왕함으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에 뛰어 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MH-60같은 헬기인데 이것도 없는 현실에서 포병전력강화에 저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포병전력 필요하죠. 아직도 후방에서는 육이오때 사용한 105미리 똥포 사용하고 있죠. 그것도 자주포가 아닌 사람이 움직이는 견인포요.

북한군의 포병화력과 대한민국의 포병화력 차이가 있다는 것에 관하여 밀매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포병전력강화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육군전력에 비용을 쏟아붇다 보니 국방부가 아닌 육방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조섞인 소리로 육군,공군,해군 형식이 아니고 육군 밑에 항공대, 해상대라고 하면 항공대와 해상대에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겠나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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