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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다

저 얼마전에 올렸던 모병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모병제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가 필자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1인당 GDP 30,000불 이상일 경우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40,000불 이상이라면 실현 ...

모병제 어떻게 생각하세요_02

오늘 8.15해방이 있는 날 이번 대통령선거의 국방공약중 최대의 뇌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병제 카드를 김두관 대통령 후보가 들고 나왔습니다. 집권내 군 병력 30만명 감축 기사 링크참고로 전세계에 있는 모병제,징병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를 표시한 것으로 빨강색은 징병제국가, 파랑색은 모병제국가, 황색은 모병제로 전환할 국가, 녹색은 군대가 없는 국가,...

읍성복원 공약 어떻게 받아져야할까요?

울산 중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향희 진보신당 후보가 내세운 공약중 하나가 "울산읍성 복원"공약이 있습니다. 몇번에 걸쳐서 울산읍성 복원한다는 뉴스를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울산읍성 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필자가 생각했던 것 만큼이나 계속되는 공약이더군요.  울산읍성 복원에 대한 공약...

오~ 역시 통합진보당 예비군폐지 공약

통합진보당에서 예비군 폐지 공약이 나왔네요. 2020년까지 군병력 30만으로 국방비 OECD 평균 GDP대비 1.6%까지 공약을 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백지화, 방위분담금 환수, 한미동맹미래비전폐기 등의 공약에 이어서 예비군폐지 공약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예비군폐지 공약현재 예비군제도의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병복지 우선 새누리당 안보 공약

2012년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 발표되었는데요. 그중 외교안보분야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소개합니다.  "보람있는 병영생활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말이 나오면 전거성분이 이야기하죠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불이"이안에 내용을 보면 " 군사병월급 인상과 사병수당 2배인상"이 보입니다. "군복무기간 대학 ...

과연 정치인이 천안함 조문 자격이 있는가?

뉴스보기1뉴스보기2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민노당에서 천안함 조문을 갔다는 뉴스를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천안함 장병들의 조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해온 민노당의 행보를 보면 조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민노당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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