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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방비 보다 많으면서 뭐했느냐?

전작권 연기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대선 공약 파기", "군사주권 포기 이며 제2의 을사조약”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이는 "국방비 35조원을 투입하는데도 그동안 뭐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1조인데 비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도 ...

국방부와 함께 하는 1박2일 국방예산 현장체험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국방예산 현장체험 안내입니다. 일단 날짜의 경우 평일로 예상이 되며 1박 2일입니다. 아마도 7월 중순이 넘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다시 공지할 것 같습니다.일단 내용을 보면 육,해,공군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네요. 육군의 경우 경기 연천 5사단으로 이동을 하는데 MBC의 진짜사나이에 방영된 부대입니다. 신,...

국방비 편집의 힘(?)

국방비 삭감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은 잘 나오고 있는데 프레시안에 재미있는 기고 글이 올라왔더군요.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라는 글입니다. 원제는 "안보 앞세운 복지요구 억압 당장 중단해야"라는 글로 보입니다만 프레시안에서 제목을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라고 적어놓았네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기...

국방비 방위력 개선비 감액을 바라보면서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시끄러운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잘 아시는 국방비 방위력 개선비 삭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산안 삭감이 맞다 아니다라고 바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감액내용입니다. 이것만 보아서는 정부안에 비해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고 저 상태라면 아주 심각하게 보입니다....

오~ 역시 통합진보당 예비군폐지 공약

통합진보당에서 예비군 폐지 공약이 나왔네요. 2020년까지 군병력 30만으로 국방비 OECD 평균 GDP대비 1.6%까지 공약을 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백지화, 방위분담금 환수, 한미동맹미래비전폐기 등의 공약에 이어서 예비군폐지 공약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예비군폐지 공약현재 예비군제도의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진보당 국방공약 살펴보기2

저번에 소개한 통합진보당의 국방비에 관한 발제글중 일부는 필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국방비 늘이려고하는 통합진보당 발제글 바로가기일단 필자가 잘못 알고 있었으며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발제글을 작성하여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렸던점 사과 드립니다.   필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두가지인...

국방비를 늘이려고 하는 통합진보당

고대녀 김지윤씨가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는 발언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관하여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해적기지 발언 뒤에 숨겨진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필자는 보았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19대 총선을 겨냥하면서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통합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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