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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네요

국방부에서 보내온 메일입니다. 바로 방위사업법을 바꾸는 것인데요. 현재 국회 국방위에 상정된 상태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기도 하네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 권한도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또 현재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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