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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요?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야 대결이라기 보다는 여당내 대선주자를 가기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야기하는 모병제 이야기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2022년에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병월급 200만원대 9급 공무원 수...

전문병사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국회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전문 병사제도'에 관하여 공론화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기사보기 팬저도 이런 문제에 관하여 여러번 발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이다. 다만 공론화할 필요성은 있다. 그 전에 유급병사제도를 더 도입하자"고 하였습니다. 팬저가 이야기한 유급병사제나 전문 병사...

모병제 도입에 관한 뉴스 2가지

오늘자 뉴스에 모병제에 관한 두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직접방문,이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204명이 답한 내용을 토대입니다) 모병제의 경우 국회의원 78명이 "빠르면 10년 뒤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기사 링크모병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절반(102명)의 국회의원이 모병제 찬성을 선택하...

모병제 이야기 하기전에 내무반 개선부터

28사단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 모병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 언론에서도 이 모병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청원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8사단 윤일병 사건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모병제로 전환을 하였을때 윤일병 사건과 같은 사건이 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40명 이상이 모여서 생활하는 ...

모병제 전환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임병장 사고 후 대안으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모병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팬저는 이 모병제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팬저가 내린 결론이 "현재 모병제 도입은 맞지 않다. 하지만 소득이 1인당 4만불 이상일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한다."팬저의 모병제 이야기1팬저의 모병제 이야...

모병제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다

저 얼마전에 올렸던 모병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모병제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가 필자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1인당 GDP 30,000불 이상일 경우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40,000불 이상이라면 실현 ...

모병제 어떻게 생각하세요_02

오늘 8.15해방이 있는 날 이번 대통령선거의 국방공약중 최대의 뇌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병제 카드를 김두관 대통령 후보가 들고 나왔습니다. 집권내 군 병력 30만명 감축 기사 링크참고로 전세계에 있는 모병제,징병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를 표시한 것으로 빨강색은 징병제국가, 파랑색은 모병제국가, 황색은 모병제로 전환할 국가, 녹색은 군대가 없는 국가,...

모병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 국회의원선거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지윤씨가 모병제에 대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소득이 3만불이 되면 모병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우리의 각하께서도 2007년 대통령후보 당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허경영씨도 모병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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